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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책을 고른 이유는 딱히 별 이유 없습니다. 이미 있는 책이란게 이유겠죠-_- ; 도서관에서 책 다섯권 빌려온 것을 언제쯤 읽을지 감은 안잡힙니다.
책은 '나를 바꿀것인가, 세계를 바꿀것인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느냐 혹은 중이 절을 바꿀것인가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비교적 보수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책외로 이데올로기의 편향성은 이미 낡았으나 일정궤도를 따라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것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 안에 우리는 있기 마련이죠.
사실 채사장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시장의 자유인가? 정부의 개입인가?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세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대선토론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균형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균형예산을 바라보더군요) 세금은 누진세(소득세)와 부유세(재산세)의 경우 부자가 불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부유세같은 경우는 세금보다 국가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기에 쉽게 늘릴만한 세금은 아니죠.
세금을 올리는 또한가지 방법은 간접세를 메기는 방법입니다. 소비(부가가치세)나 거주(인두세, 주민세)등이 그 예인데 책외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본에서 인상하려다 터무니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주관련 하여 세금메긴거야 인류사 반만년공통인데 영국의 대처때 실패한 바 있고 우리나라 세금계정에도 그리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죠.(사실 부가가치관련이 80조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일 세수가 큽니다. 나머지는 세입규모에 두자리퍼센트를 차지하지 못해서 무시할만하고)
시장의 자유는 곧 성장이란 논리로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공화당(republic)이나 자유당(liberal Party)이란 이름을 쓰는 당, 보수당이 주로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라 부르는 것은 '국가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소극적 자유)로 야경국가형 국가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픽노벨 '다크나이트 리턴즈'에 나오는 것처럼 냅두면 알아서 배트맨이 다 잡으러 다닐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좀 거친 비유인데 100M 레이스선을 만들어놓고 알아서 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극적 자유의 경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100M레이스선을 만들어놓고 뛰라고 했는데 어떤놈은 람보르기니 끌고 나오고 어떤놈은 말을 끌고 나오고 어떤놈은 마차를 끌고 나오고 평민은 맨발로 달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_-a 출발선상이 같을 것인가 아니면 전후를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우 그는 직업을 네가지 직업으로 나눕니다. 투자가와 사업가, 비임금노동자와 임금노동자 등으로 말이죠. 자본주의란 룰 자체는 본질적으로 앞쪽을 우선시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이란 두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고용의 안정성의 경우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시장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채사장은 재미있는 논리를 쓰는데 수익률-리스크의 관계를 한편으로 이 직업군에 대입시켜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이득은 수익이 적은 대신 리스크도 적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경우 임금노동자의 경우 다른 세 직업군에 비해 유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리스크의 회피일 뿐인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리스크도 노동자 몫으로 돌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생각해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일종의 리베로(만능선수)를 원하는 시장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축구클럽이 실력있는 만능선수를 고용할만한 수준에 도달해있는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한편 교육의 형식에 대해 비판하는데 이 교육의 형식이 진리에 대한 이념적인 성향, 그리고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주입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지요.
경쟁의 정당성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인서울 대학에 가는 사람은 상위 8퍼센트정도에 그칩니다. 2010년 기준 상위10%의 소득의 경우 월330만원이었습니다. 개인소득자의 중위소득으로 잡힌 것은 연 1074만원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전체 상을 보려면 전부를 봐야 하는데 항상 일부분만 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통계를 인용하는데 취업자 약 2600만명중 200만명은 대기업에 취업해있습니다. 취업자의 7.7%정도만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우리가 보는 세계의 대부분은 대기업 얘기로 가득 차 있죠.
정의에 대해 얘기합니다. 정의(justice)는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한 바 있죠.
다른 것은 다르게->수직적 정의관으로 수직적 질서 준수(법 규범 등)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같은 것은 같게->수평적 정의관으로 차별에 대한 철폐, 보호 등에 대해 얘기합니다.
저자가 미래의 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화폐적인 부분(디플레-인플레)와 인구적인 부분입니다. 인구는 확실히 현재까지는 늘고 있지만 점점 더 줄어들겁니다.(별다른 선택방향이 없죠-_-a) 인구가 준다는것 = 수요가 준다는 것이 됩니다. 사실 전 큰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수만 봤을 때는 미래가 좋아질 구석은 많진 않습니다.
책외로 케인스의 일반이론을 보면 '소득성향'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루에 바지를 두벌 걸칠 수는 없는 노릇인 반면 가난한 사람이 버는 것중 쓰는 것 비율은 부자에 비해 많단 얘깁니다. 지금 이 상태가 큰일난건지 어떤건지는 현상태론 알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배 관련해서 어처구니없어보이는 사건들이 TV와 뉴스를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보수적인 구석에서 멈춰있을 뿐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책의 주인공의 입을 빌려 이렇게 책을 끝맺고 있죠.
'세계를 복잡하게 이해하려다 지치지 말고 세계를 관통하는 단순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 각자가 현명하게 나의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할때 그 선택은 사회 전체를 살만한 사회로 만들것입니다.'
성장도 좋긴 합니다만 책외로 슘페터가 적극적으로 '경제동학'을 내밀며 자본주의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일년에 2%, 35-6년정도 지나면 경제수준이 두배 좋아지는게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발전속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같은 경우 최근들어 경제성장속도로 인플레이션수치를 합친 것을 내밀었습니다.(그래서 3프로-_-a) 사실 굉장히 치졸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빈번합니다. 인간이 성년이 되면 성장속도가 떨어지듯 성장에만 기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의 치킨게임은 여전합니다.
대선이 열흘정도 남았군요. 뭐 무리없이 문재인 후보가 잡는다고 해도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는 의문사항에 속합니다. 아마 쉽지 않을 일일겁니다.-_-a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말처럼 '단순함에 집중할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차대전은 공산주의를 출범시키며 대공황은 파시즘과 뉴딜을 낳았습니다. 그 흔적들이 사라지기 무섭게 08년 금융위기가 세계를 쓸어버린 바 있습니다. 사실 행동해야 할때에 행동하지 말아야겠다는 무행동주의(독일의 디플레이션을 만들었던)로 어떤 의미론 과잉행동주의(파시즘)가 나왔을지 모를 일입니다. 케인스의 일반이론에 나왔던 말마따나 '자기 통장을 채찍질하는게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것보단 나은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단순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릅니다만 단순한 행동도 없다면 더 큰 것을 불러올 겁니다.
음. 지대넓얕 1편을 읽었던 독자라면 만족하면서 읽을 수 있을겁니다.
이만 마칩니다.
April 30, 2017 at 05:00PM